축산인 총궐기...농민시위 강도 갈수록 커져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8월 11일(목)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2만여명 잠정추산)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무관세는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을 경우 최소 2,000억 원(축종별 평균단가×연말까지 수입물량×평균 관세)에 달한다. 즉,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판매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 지원보다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대책이 먼저